누가: 경주시민 중 황남·인왕·사정·탑동 일부의 지정 고도지구에서 한옥이나 경관시설을 개선하려는 신청자입니다. 무엇을: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유형별 상한을 적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최대 1억 5천만원은 담장 포함 단독주택 한옥 신축·개축·재축·증축 유형의 상한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2026년 9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어디서: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경주시청 왕경조성과에 방문합니다(054-779-6147). 주의: 2027년 총예산 12억원은 추정액이며 선정·지급이 보장된 금액은 아닙니다.
경주시가 2026년 9월 28일 게시한 2027년도 개별 신청 공고입니다. 신청은 현재 열렸지만 2027년 총사업비 약 12억원은 국가유산청의 사전통지에 따른 추정입니다. 시는 최종 예산이 낮게 편성되면 준공 후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글은 예산안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쓴 것이 아니라 공고 제2026-2585호와 첨부 홍보물·지원기준을 대조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공고의 대상지는 경주시 고도지구 중 황남동·인왕동·사정동·탑동 일부입니다. 같은 동에 있는 모든 필지가 아니라 공고의 ‘보조금 지원 가능 지역’ 도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어야 합니다. 홍보물은 지원 대상을 경주시민으로 안내합니다. 건물 또는 공사하려는 필지의 위치가 애매하면 지번을 갖고 왕경조성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항목은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고 한식 지붕틀을 갖춘 한옥과 담장·대문·조경시설·간판시설 등의 경관조성 시설입니다. 겉모습만 한옥처럼 꾸민 모든 건물이 자동 대상은 아닙니다. 건물의 구조와 설계·재료가 첨부된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관리 지침에 맞는지 건축사 및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공통 원칙은 인정되는 총공사비의 50% 범위입니다. 여기에 공사 유형별 최대액을 한 번 더 적용합니다. 따라서 견적이나 실제 공사비의 절반이 유형별 상한보다 작으면 그 작은 금액이 기준이며, 심의에서 지원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와 상한 초과액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보조금은 공사 완료와 사용승인·완료신고 등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지 착공 전에 받는 현금수당이나 대출이 아닙니다.
- 한옥 신축·개축·재축·증축: 단독주택은 담장을 함께 하면 최대 1억 5천만원, 담장 없이 하면 최대 1억 1천만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담장 포함 최대 1억 3천만원, 담장 제외 최대 8천만원입니다.
- 기존 한옥 수선: 단독주택은 최대 8천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6천만원입니다.
- 가로경관 시설: 담장·대문은 최대 3천만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는 각 층별 최대 3천만원, 간판시설은 최대 2백만원입니다. 한옥 공사의 담장 포함 보조금과 담장·대문 보조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첨부 홍보물은 등록 우수건축자산과 50년 이상 된 가치 있는 건축물의 수선에도 별도 상한을 안내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 지정·가치 판단과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유형이므로 일반 한옥 수선 상한과 섞지 말고 담당 부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외·주의 조건
지정 도면 밖 건물, 한옥 구조·경관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 허가와 지원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는 이 공고의 보조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와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 행위허가 및 보조금 지원결정을 확인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매장문화재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조사 절차도 거칩니다.
홍보물에 따르면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착수 신고, 1년 안에 사용승인 신청·완료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받은 건축물·시설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간 재산처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임대·담보 제공을 계획한다면 담당 부서에 승인 필요 여부를 미리 문의하세요. 공사의 실제 심의 결과와 2027년 최종 예산에 따라 선정·지급액 또는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에는 특정 달력 날짜가 없어 2027년 말까지 무조건 접수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방문 전에 왕경조성과 054-779-6147로 현재 접수 상태와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2027년 사업이라는 명칭과 실제 2026년부터 시작된 접수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공고 첨부 지원 가능 지역 도면에서 필지 위치를 확인하고, 건축사와 건축 양식·규모·견적을 상담합니다.
- 경주시 건축 담당 부서와 왕경조성과에 건축 인허가, 고도지구 행위허가, 보조금 신청 절차를 사전 협의합니다.
- 신청서와 해당 증빙을 갖춰 경주시청 왕경조성과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방문합니다. 서류는 접수 완료 순으로 받는다고 공고하며, 우편·온라인 접수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가 건축양식·배치와 신청 비용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행위허가·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뒤 필요한 건축허가·매장문화재 절차를 거쳐 공사합니다.
- 준공 뒤 사용승인·완료신고와 공사 전·중·후 사진, 설계도서, 비용 증빙을 제출합니다. 경주시가 이행·금액을 확인한 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경주시의 공고 본문은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련 부서 의견서(협의내용) 1부, 행위허가 신청서 1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등을 명시합니다. 첨부 홍보물의 신청 절차에는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현황사진, 배치도·평면도 등 설계도면,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도 나옵니다. 공사 유형과 허가 단계에 따라 실제 제출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첨부 서식과 왕경조성과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자와 공사 필지가 경주시민·파란색 지원 가능 구역 조건에 맞는지 확인했나요?
- 한옥 구조 또는 담장·대문·외관·간판의 지원기준을 첨부 지침과 대조했나요?
- 공사비의 50% 범위와 유형별 상한, 필요한 자기부담금을 따로 계산했나요?
- 2027년 약 12억원은 추정 예산이며 준공 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했나요?
- 건축사·관련 부서와 허가·매장문화재 조사 필요 여부를 상담했나요?
- 납세증명·초본·가족관계·설계도서·견적과 해당 신청 서식을 준비했나요?
- 왕경조성과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또는 위임자의 방문을 계획했나요?
FAQ
한옥 공사면 누구나 1억 5천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담장 포함 단독주택 한옥 신축·개축·재축·증축의 상한입니다. 다른 유형은 상한이 다르고, 모든 경우 실제 인정 공사비의 50% 범위와 심의·예산을 적용합니다.
2027년 예산이 이미 확정돼 지급이 보장됐나요?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2027년도 사업의 개별 신청 공고입니다. 경주시는 약 12억원을 사전통지에 따른 추정액이라고 밝히며 최종 편성액이 적으면 준공 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알립니다.
황남동에 있는 모든 건물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황남·인왕·사정·탑동의 일부 고도지구이며, 공고에 붙은 파란색 구역 도면에서 해당 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공사비 선지급이 가능한가요?
공고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왕경조성과 방문접수를 안내합니다. 보조금은 심의·허가·공사와 준공 확인 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접수나 착공 전 일괄 선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공고 페이지의 붙임 1 홍보리플릿에서 유형별 50%·상한액·지급 절차를, 붙임 2 관리 지침에서 한옥·경관시설 기준을, 붙임 5 파란색 도면에서 대상지를, 붙임 6 상세 공고문에서 접수·예산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필지와 설계·서류·접수 상태는 경주시 왕경조성과 054-779-614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