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고 직원 훈련비를 부담한 사업주. 무엇을: 인정받은 인터넷 원격훈련의 비용을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합니다. 언제: 훈련과정 인정·실시 신고를 먼저 하고, 종료 후 수료 보고와 비용지원 신청을 각각 진행합니다. 원격훈련 수료 보고는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어디서: 고용24 기업·훈련기관 로그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서 신청·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인터넷 원격훈련은 과정 등급별 단가·인정 시간·수료인원으로 만든 기준금액에 조정계수와 기업별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개인 훈련수당이나 내일배움카드 바우처와 다릅니다. 스마트·우편·혼합훈련, 법정교육·외국어·특례 과정은 이 글의 일반 과정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지원 대상
신청 주체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주입니다. 이 글은 해당 회사에 고용된 재직근로자의 일반 인터넷 원격훈련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재직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에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도 포함하므로, 직원 개인의 보험가입 여부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훈련계획·수료·신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한 과정인지, 직원의 실제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거주지역보다 사업장 소재지와 관할 공단 지사가 접수 기준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자영업자 개인의 수강비는 이 재직근로자 비용지원과 구분합니다.
채용예정자·구직자 과정도 제도에 포함되지만 고용관계·훈련 방식·추가 서류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의 재직자 조건으로 자동 판정하지 말고 관할 지사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수료자의 일반 인터넷 원격훈련 기준금액 = 과정 등급의 시간당 단가 × 인정 훈련시간 × 수료인원입니다. 현행 고시 별표4의 인터넷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 과정의 심사 결과로 확인합니다.
| 과정 심사 등급 | 인터넷 원격훈련 시간당 단가 |
|---|---|
| A등급 | 6,160원 |
| B등급 | 4,180원 |
| C등급 | 2,970원 |
여기에 원격훈련 과정의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와 기업별 비율을 곱합니다. 조정계수는 별표6의 0.7·0.8·0.9·1.0 중 인정 과정에 해당하는 값이며, 일부 별도 공고 과정은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모두 1.0으로 가정하지 말고 훈련기관·공단에 확인하세요.
| 기업 구분 | 일반 인터넷 원격훈련 기준금액 적용 비율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자체훈련 100% · 위탁훈련 90% |
| 그 밖의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기업 | 80% |
| 그 밖의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 40% |
예를 들어 B등급·인정 20시간·수료 1명·조정계수 1.0·우선지원 대상기업 위탁 일반 과정이면 산식상 금액은 4,180원 × 20시간 × 1명 × 1.0 × 90% = 75,240원입니다. 수강료 20만원의 90%인 18만원을 자동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납입·잔여한도·감액·지원 제한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설명이며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결정합니다.
사업주별 연간 비용지원 한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그해 예상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의 최소한도 500만원은 500만원 정액 지급 약속이 아닙니다. 지원·융자 제한 처분 후에는 최소한도 특례도 있으므로 올해 잔여한도와 제한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제외·주의 조건
- 직무와 무관한 취미·교양·오락·투자, 외국어 능력시험 위주,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실시하는 직무 무관 법정교육,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등은 과정 인정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원격훈련 수료는 진도 80% 이상뿐 아니라 훈련기관의 평가·추가 수료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루 학습 인정은 8시간 이내입니다.
- 진도 50~80% 미만 또는 평가 미달인 일부 경우에는 진도율을 반영한 감액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미수료면 무조건 전액 지급 또는 무조건 지원 0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 직무 법정교육·평가·인증은 별도 비율, 외국어 과정은 산정 지원금의 50%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스마트·우편훈련 단가도 일반 인터넷과 다릅니다.
- 과정당 지원 인원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 감액이 있습니다. 위탁은 우리 회사 인원만이 아니라 수탁훈련기관의 해당 과정을 기준으로 하며 우수기관·직접 개발·품질관리 과정 예외가 있습니다.
-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유사 과정 재수강에는 정당한 사유 심사와 회계연도 내 제한이 있습니다. 허위·대리 수강이나 잘못된 증빙은 지급 제한·환수 등의 문제가 됩니다.
신청 기간
일괄 모집 마감일 하나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각 훈련과정의 개시·종료에 맞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정 신청은 고용24 안내상 자체훈련 개시 5일 전, 위탁훈련 7일 전까지이며 실제 인정·심사 일정을 기관·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훈련실시 신고도 개시 전에 준비합니다.
현행 고시 제18조는 수료 보고의 일반 기한을 종료 후 14일로 정하면서 원격훈련은 30일 이내까지 제출 가능하게 합니다. 고용24 상세의 14일 안내와 차이가 있어 이 글은 최신 고시의 원격훈련 예외를 구분했습니다. 30일은 수료자 보고 기한이지 비용지원 청구 마감일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의 지원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개별 청구권의 발생일·기간 계산·중단 사유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고, 미뤄 두지 말고 훈련 종료 후 보고·증빙을 갖춰 신청하세요. 2027년 사업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예측해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사업장의 보험 적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올해 잔여한도와 인정된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을 확인합니다.
- 고용24의 기업·훈련기관 계정과 필요한 인증을 준비하고, 훈련기관·공단 안내에 따라 과정 인정·실시 신고를 마칩니다. 위탁이라도 사업주의 비용 부담·납입 조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훈련생이 진도·평가·수료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하고, 종료 후 훈련실시자가 수료자 보고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와 해당 증빙을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기관 대행은 별도 서식을 사용합니다.
- 공단이 수료·직무 관련성·납입·한도 등을 심사합니다. 고시상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가 원칙이며 부정훈련 조사 등은 예외입니다. 통지 기한을 반드시 그날 입금되는 약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된 지원금은 등록한 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상품권이나 근로자 개인 훈련수당이 아닙니다. 제도·심사는 관할 공단 지사, 고용24 온라인 절차 문의는 1577-7114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기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비용지원신청서이며, 훈련기관이 대행하면 별지 제58호의2를 사용합니다. 수료자 보고서·수료 명단과 진도·평가 자료, 인정 과정·시간·등급과 지급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위탁훈련은 원칙적으로 수료 기준금액 이상 훈련비를 납입한 증빙을 붙입니다. 영수증·이체내역 등의 인정 범위를 지사에 확인하세요. 다른 법령이 그보다 낮은 훈련비를 정한 예외는 법적 근거와 선납 증빙까지 필요합니다. 채용예정자 과정은 종료 후 90일이 지난 시점의 채용 확인 자료도 요구되므로 재직자 신청과 구분합니다.
자체훈련의 비용 자료, 기관 대행 절차와 추가 보완서류는 훈련 유형·관할 지사 안내를 따르세요.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종이서류를 발급하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인 수당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의 지원금임을 확인했나요?
- 보험 적용·기업 구분·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와 올해 잔여한도를 확인했나요?
- 인정된 일반 인터넷 과정의 등급·시간·조정계수·직무 관련성을 확인했나요?
- 진도 80%뿐 아니라 평가·추가 수료 기준, 과정당 인원 초과·감액 예외도 확인했나요?
- 수료 보고 30일과 별도 비용지원 청구를 구분하고 신청서·위탁 납입 증빙을 준비했나요?
FAQ
중소기업이면 수강료의 90%를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일반 인터넷 위탁훈련 90%는 고시의 기준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과정 단가·시간·인원·조정계수·납입 증빙·잔여한도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기만 하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인정 과정·실시 신고·수료 보고·비용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 온라인 강의나 직무 무관 교육을 같은 지원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료 보고 30일이 지나면 청구권도 바로 없어지나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고 지연·보완 여부는 기관·공단에 즉시 문의하고, 비용지원 청구권의 시효·발생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보고를 늦춰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용 도구가 금액을 확정하거나 신청해 주나요?
아닙니다. 사업장·과정·기업·수료·서류 조건을 선택하면 추가 확인사항과 일반 과정의 기준금액 적용 비율을 안내합니다. 실제 자료 조회·신청 접수·지급액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사업주 일반훈련 원격훈련 개별 상세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4U — 사업주 훈련 상세·절차·문의
- 고용노동부 — 2026-48호 개정 고시 게시글·첨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지원규정 · 제5·11·13·16·18·22조, 별표4·6
- 고용보험법 제107조 — 지원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고용24 개별 상세와 공단 사업주 안내, 고용노동부 첨부 고시의 별표4·6,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2026-48호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고용24의 수료 보고 14일 표현과 최신 고시의 원격훈련 30일 예외를 구분했습니다. 최종 적용 규정·인정 과정·지원액·서류·현재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