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면 평가비 3000만원 한도에서 국비 60%와 시·군비 30%를 합쳐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3차 수요조사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경기도 담당자와 건축물 소재지 시·군 내진보강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시·군별 마감과 접수방법은 더 이를 수 있으므로 소재지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경기도 3차 공고 기준 |
|---|---|
| 지원 대상 |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제외 |
| 지원 내용 |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2027년부터 인증 비용은 이 공고의 지원범위가 아님 |
| 비용 분담 | 평가비 3000만원 한도에서 국비 60%·시군비 30%·민간 자부담 10% |
| 공공 지원액 | 인정 평가비가 3000만원이면 국비 최대 1800만원과 시군비 최대 900만원, 합계 최대 2700만원 |
| 신청 기간 | 경기도 2026년 9월 16일~10월 23일, 시군별 마감은 별도 확인 |
|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서 1부를 경기도 담당자와 소재지 시군 내진보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최대 2700만원은 평가비 3000만원 전액이 인정될 때 90%를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보조금은 인정 평가비, 선정 결과, 국비 확정과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공식 공고의 사업대상은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건축물이 경기도 안의 시·군에 있고 공공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소유자 또는 적법한 신청권한이 있는 관계자인지는 건축물 소재지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해당 시·군이 2027년 사업 수요조사를 접수하는지, 별도 우선순위나 보완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기도 공고는 민간건축물이라는 큰 범위를 제시하고 세부 건축물 요건은 시·군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관계, 기존 평가 여부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소재지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지원대상 비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입니다. 2027년부터는 종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가운데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인증 수수료나 실제 내진보강 공사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 재원 | 비율 | 평가비 3000만원 인정 시 |
|---|---|---|
| 국비 | 60% | 최대 1800만원 |
| 시·군비 | 30% | 최대 900만원 |
| 민간 자부담 | 10% | 최소 300만원 |
평가비가 2000만원으로 인정되면 비율대로 공공 지원은 1800만원, 자부담은 200만원이 됩니다.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이나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시·군의 인정범위와 교부절차를 확인하세요.
제외·주의 조건
- 공공건축물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대상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이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과 내진보강 공사비는 이 공고의 지원내용이 아닙니다.
- 이번 모집은 2027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입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최종 선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 확정과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와 선정 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마감은 10월 23일이지만 시·군이 더 이른 마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10월 21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
- 선정·교부결정 전에 평가 용역을 계약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집행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3차 모집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선정자는 2026년 12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세부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는 9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마감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건축물 소재지 시·군 공고와 담당자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건축물 소재지 시·군의 내진보강 또는 자연재난 담당부서에 사업 참여 여부와 자체 마감을 문의합니다.
- 경기도 공고 첨부파일에서 지원 신청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건축물 정보, 신청인 연락처와 내진성능평가 계획을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 경기도 자연재난과 담당자 이메일과 소재지 시·군 담당자 이메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 마감 전 지원 신청서 1부를 안내받은 이메일로 제출하고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정 통보와 교부·계약 순서를 확인한 뒤 평가기관 선정과 비용 집행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공식 공고 확인 내용 |
|---|---|
| 필수 제출 |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 양식 출처 | 경기도 3차 모집 공고 첨부 공고문 |
| 접수 확인 | 경기도 담당자와 시군 담당자 이메일 주소, 발송기록과 정상 접수 여부 |
| 보완 가능 자료 | 건축물·소유관계·평가계획 등 시군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는 소재지 담당부서에 확인 |
경기도 공고가 명시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추가서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소재지 시·군이 요구하는 최신 자료만 확인해 준비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경기도 안에 있는 공공 제외 민간건축물인가요?
- 소재지 시·군이 이번 2027년 수요조사를 접수하는지 확인했나요?
-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되고 인증비·보강공사비는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평가비 3000만원 한도, 공공 90%·자부담 10% 구조를 이해했나요?
- 시·군 자체 마감과 담당자 이메일을 확인했나요?
- 최신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경기도와 시·군 두 접수처에 제출할 준비가 됐나요?
- 국비 확정과 최종 선정 전에는 지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나요?
FAQ
최대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3000만원은 지원 계산에 쓰는 평가비 한도입니다. 국비 60%와 시·군비 30%를 합친 공공 지원은 최대 2700만원이고, 민간 자부담은 10%인 최대 300만원입니다.
내진보강 공사비도 지원되나요?
이번 공고가 지원하는 것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입니다. 평가 뒤 필요한 보강공사비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 이메일 한 곳에만 보내면 되나요?
경기도 공고는 경기도 담당자와 시·군 내진보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소재지 시·군에 정확한 주소와 자체 접수방법을 확인한 뒤 두 접수처를 모두 챙기세요.
10월 23일까지 모든 시·군이 접수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 공고의 마감은 10월 23일이지만 시·군별 마감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10월 21일까지이므로 소재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하면 2027년에 반드시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이번 절차는 수요조사 모집이며 선정자는 12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비 예산 확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경기도 —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 안양시 —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
- 보조금통합포털 — 보조사업·공모 확인
2026년 9월 27일 경기도 3차 모집 공고와 안양시 개별공고를 대조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정·접수는 자연재난과 기후지진대응팀 031-8008-8445, 실제 시·군 마감과 추가자료는 건축물 소재지 담당부서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