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7일 공식 원문 확인. 보조금통합포털의 개별 공고와 노사발전재단의 현재 사업 안내·2026 모집 공고·첨부 안내서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프로그램 재정 지원이라는 실제 비용 보조금을 다룹니다. 2027년 예산안을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노동자·사용자 대표가 함께 신청하는 사업장 노사와 공식 단체·협의체가 노사협력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개별 사업장 최대4,000만원, 단체 최대8,000만원 안에서 심사로 금액을 정합니다. 재단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 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접수해야 하며, 현재 잔여예산·접수 여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최소10% 또는30%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자부담은 신청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지원금만 받고 자유롭게 쓰는 현금이나 직원 개인수당이 아니며, 선정·협약·정해진 비용 집행·정산이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무료 현장지원 코칭은 별도의 서비스로, 4,000만원·8,000만원 보조금과 같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개별 사업장은 노동조합·노사협의회가 있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사업장 노사가 대상입니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 수행에 합의한 뒤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 노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가 합의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 과반수 미달 노조 또는 무노조30인 이상: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해야 합니다.
- 노조·노사협의회 없는30인 미만: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한 뒤 합의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와 협의하고, 미참여 노조가 나중에 참여를 원할 때 배제하지 않겠다는 사측 명의 공문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는 복수 사업장 컨소시엄(여러 사업장이 함께 구성한 모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법정 등록 노동자·사용자 단체, 지역·업종별 협의체 등입니다. 컨소시엄은 노동자측끼리 또는 사용자측끼리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대표와 전체 참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인 지자체장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사업이며 개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주는 생활지원금이 아닙니다. 대표성·법정 등록·기업 유형과 참여 주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내용·금액
| 신청 구분 | 보조금 한도·지원 방식 |
|---|---|
| 개별 사업장 노사 | 최대4,000만원 · 노사협력 프로그램 인정 비용 지원 |
| 단체·컨소시엄·협의체 등 | 최대8,000만원 · 심사로 선정액 결정 |
지원대상은 대화·협력 활동을 통해 차별을 줄이고 노동존중·일생활균형 등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공식 예산단가 가이드라인이 인정하는 항목과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액 전액이나 최대액을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자부담 구분 | 전체 사업비 기준의 최소 비율 |
|---|---|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공식10% 유형 | 최소10% · 총연합단체를 제외한 법정 등록 노사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복수 사업장의 노동자 또는 사용자끼리의 단체, 지역·업종별 협의체 등은 안내서 확인 |
| 대기업·공공부문 개별 사업장 및 이를 포함한 복수 사업장 노사 | 최소30%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제도에서 정하는 기업 구분입니다. 일반적인 ‘작은 회사’라는 표현으로 대신 판단하지 말고 안내서가 인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사업장 총괄카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비 = 국고보조금 +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전체 사업비가4,000만원이면 10% 유형의 최소 자부담은400만원, 신청 보조금의 참고 상한은3,600만원입니다. 30% 유형은 자부담1,200만원·보조금 참고 상한2,800만원입니다. 실제액은 심사·협약으로 정하며 보조금 한도를 넘는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정·협약 후 법인명의 전용계좌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안내서의 1차70% 이내·2차30%는 확정된 국고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이며, 2차는 중간 이행 점검 후 진행합니다. 이를 전체 사업비의70% 보조율이나 신청 즉시 입금 약속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부담은 협약 전 입금하고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최근3년 이내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거나 해당 노사·대표 합의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신청·선정 제한 대상입니다.
- 차별·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 일·생활균형 중 필수 분야를1개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친목 행사만으로 필수 분야를 채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물품·장비 등 자산 취득, 현물 제공, 해외연구·연수, 연구용역·컨설팅 비용은 제외됩니다. 시스템·장비 구매 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 주류·담배·기념품·상품권·현금 지급·차량 렌트비, 제한업종 지출과 각종 이체·입장·배달 수수료도 제외 항목입니다. 구성원에게 상품권을 나누는 사업으로 쓰면 안 됩니다.
- 같은 프로그램의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의 자부담 비율과 비용 인정·증빙을 지켜야 하며, 미집행액·이자 반환과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무료 코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보조금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계획의 충실성·상생협력 기여도 등을 평가합니다.
신청 기간
재단의 현재 사업 안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접수입니다. 보조금통합포털에는2026년10월30일17시까지로 표시되지만, 같은 상세 공고가 포털의 공고·접수 기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재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10월30일까지 접수가 보장된다고 쓰면 안 됩니다.
첨부 안내서의 수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2026년11월13일까지이며 종료 후7일 이내 수행결과 제출 안내가 있습니다. 11월13일은 신청 마감일이 아닌 프로그램 수행 종료일입니다. 신청 전에 남은 심사·협약·수행 일정을 재단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접수 버튼이 보여도 예산 잔액이나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노사발전재단의 현재 접수·잔여예산·수행 가능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동의와 신청 주체·자부담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모집 공고에서 안내서와 신청 서식을 받아 필수 분야가 포함된 수행계획과 인정 항목별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 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관리책임자·실무자 각1인을 지정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는 이 역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심사와 필요한 계획 조정·코칭, 선정 통보를 확인한 뒤 지원협약·전용계좌·자부담 입금·보조금 교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협약대로 수행하고 e나라도움 교육·비용 증빙·중간 점검·결과 보고·정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예산 집행 담당자의 e나라도움 교육 참여는 필수입니다.
이 사이트의 점검 도구는 준비 안내이며 재단 신청서를 대신 접수하지 않습니다. 재단은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로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 공통: 신청서, 신청자 대표 확인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과 해당 증빙
- 프로그램 재정 지원: 수행계획서, 예산서
- 우선지원대상기업·컨소시엄 해당 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등 기업 구분 증빙
- 법정 등록 노사단체: 설립신고증 등 등록을 확인하는 증빙
- 복수노조 해당 시: 미참여 노조의 향후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사측 명의 공문 등 안내서의 대표·동의 증빙
현장지원 코칭도 함께 신청한다면 사전진단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추천 우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 공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부 증빙이 모든 신청자에게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식 양식을 사용하고 개인정보·계좌정보를 이 사이트 도구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별 사업장인지 공식 단체·컨소시엄인지, 적법한 대표와 공동 동의를 확인했나요?
- 최근3년 부정수급 처분·동일 프로그램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했나요?
- 필수 분야1개 이상과 인정 항목·예산단가를 확인했나요?
- 전체 사업비 기준10%·30%와 보조금4,000만원·8,000만원 한도를 구분했나요?
- 현재 접수·잔여예산·11월13일 수행 종료 전에 가능한 일정과 담당자를 확인했나요?
- 공통 서류·수행계획·예산서와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부 증빙을 준비했나요?
FAQ
대표가 혼자 신청하면 되나요?
개별 사업장은 노사대표가 합의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도 해당 대표와 참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수·노조 형태에 맞는 대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4,000만원에 자부담400만원을 더하면10%인가요?
아닙니다. 전체4,400만원 중400만원은10%에 못 미칩니다.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 기준입니다. 전용 도구에서 전체 사업비와 유형을 선택해 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나 직원 상품권도 보조받나요?
이 사업의 자산 취득·장비·상품권·현금 지급은 제외 비용입니다.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인정 항목만 신청해야 합니다.
무료 코칭을 받으면8,000만원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무료 코칭은 서비스이고 프로그램 재정 지원은 별도 심사·협약이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단체8,000만원은 상한입니다.
10월30일이나11월13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재단 안내는 예산 소진까지 수시 접수이며 포털 표시 기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13일은 수행 종료일입니다. 남은 심사·수행 일정과 현재 접수를 재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보조금통합포털 — 개별 보조사업 상세
- 노사발전재단 — 현재 사업 안내·온라인 신청 경로
- 노사발전재단 — 2026 모집 공고
- 공식 안내서 PDF — 금액·자부담·제외 비용·수행기간
- 공식 신청 서식 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일:2026년10월7일. 금액·자부담·대표 동의는 공식 안내서 인쇄8~11쪽, 수행 종료는 인쇄10쪽, 신청 서류는 인쇄11·23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앙 문의는 노사발전재단02-6021-1060/1061입니다. 지역 문의처는 전용 도구에서 소재 시·도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