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포털 공모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28호, 첨부 공고문을 대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에게 생활비를 주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보조견을 훈련·보급할 전문기관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공모 요약
| 확인 항목 | 공식 공고 내용 |
|---|---|
| 누가 신청하나 | 공식 시설·인력 기준과 장애인복지 관련 수행경험을 갖춘 법인·기관·단체 |
| 무엇을 지원하나 |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 사후관리와 인식개선 사업 운영비. 2027년 연간 예산 1억 5,300만원 |
| 언제까지인가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 |
| 어디서 신청하나 | e나라도움 공모현황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기관의 운영 시작일에 따라 보조금이 월할 계산될 수 있으며, 1억 5,300만원은 공고에 적힌 연간 총예산이므로 한 신청자에게 전액 지급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주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수행경험이 있는 법인·기관·단체입니다. 선정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법적 지위와 관련 실적을 확인하고, 발표·질의응답 심사에서는 사업 이해도, 전문성, 운영계획과 예산,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내용과 실제 견사·교육·업무공간, 인력 배치가 일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지원 분야는 장애인보조견 훈련과 보급, 보급한 보조견의 사후관리,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개선·홍보,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견 지원 업무입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지원 방식 | 선정된 전문훈련기관의 사업 수행에 쓰는 국고보조금 |
| 2027년 예산 | 연간 1억 5,300만원. 운영 시작일에 따라 월할 계산 가능 |
| 기본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 연장 가능성 |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 |
대출·융자·보증이 아니지만 자유롭게 쓰는 지원금도 아닙니다. 승인된 사업계획과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춰 사용하고 증빙·정산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상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5년 안에 회계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인권침해, 동물학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를 내지 않고 보완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내면 심사 제외 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교체할 수 없고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기관의 일반 상근인력 인건비나 통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후 외부 회계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집행·증빙 담당자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
공모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시각 뒤 제출이나 파일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e나라도움 기관 권한, 대표자 승인과 첨부파일 열림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공식 기준과 시설·인력을 대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관련 수행실적과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예산계획을 만듭니다. 훈련·보급, 이용자 교육, 사후관리, 인식개선, 성과지표와 담당인력을 구체화합니다.
- 공고 붙임서류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공고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문서의 기관명·대표자·금액·기간을 맞춥니다.
- e나라도움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에서 해당 재공모를 찾아 제출합니다.
- 최종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10월 30일 18시 전 접수 완료 여부와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보완 연락을 받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공식 제출자료 |
|---|---|
| 신청 기본 |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서식 1) |
| 사업·예산 | 사업계획서(서식 2) |
| 신청자 확인 | 법인·기관·단체 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 추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
| 수행능력 | 장애인복지 또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관련 사업실적 증빙 |
시설·인력, 최근 5년 이력과 실적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는 공고문과 e나라도움 입력항목을 최종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사본의 원본대조, 발급일과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법인·기관·단체로서 공식 시설·인력 기준과 장애인 관련 수행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가?
- 최근 5년의 회계부정·보조금 부정수급·인권침해·동물학대 여부를 확인했는가?
- 훈련·보급뿐 아니라 이용자 교육, 사후관리와 인식개선 계획이 있는가?
- 연간 1억 5,300만원을 확정 수령액으로 보지 않고 사업기간·교부결정에 맞춘 예산을 세웠는가?
- 기관 일반운영비와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를 구분했는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록증·법인서류와 실적증빙을 준비했는가?
- e나라도움 기관 권한과 10월 30일 18시 전 최종 제출을 확인했는가?
- 외부 회계검증을 포함한 집행·정산 관리체계를 계획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개인이나 보조견 이용자가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보조견을 훈련·보급할 법인·기관·단체를 선정하는 공모입니다. 개인 대상 현금급여나 보조견 구입비 지원이 아닙니다.
선정되면 1억 5,300만원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공고상 2027년 연간 사업예산이며 운영 시작일에 따라 월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교부액과 사용항목은 심사, 사업계획 조정과 교부결정에서 확정됩니다.
신청기관이 한 곳뿐이면 자동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단독 신청이면 평가위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기관이 신청한 경우 평균 70점 이상 가운데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직원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낼 수 있나요?
기관의 통상적인 인건비·운영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편성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산출근거는 사업계획과 교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관 지정은 1년으로 끝나나요?
기본 사업기간은 2027년 1년입니다.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됐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공식 확인 경로
신청자격, 예산편성과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6 또는 044-202-3297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보건복지부 공고의 최신 첨부파일과 e나라도움 공모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