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시설 보수비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30세대 이상은 최대 3000만원, 30세대 미만은 최대 1500만원을 보조합니다. 2026년 10월 14일까지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에 방문 신청하세요.
의성군 공고 제2026-1590호는 2027년 사업의 개별 모집공고입니다. 예산안 소개나 의견수렴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선정·교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에게 생활비를 나눠 주는 현금수당이 아니라 승인받은 공동시설 공사에 쓰고 정산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 대상
의성군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받은 뒤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입니다. 두 용어는 건물을 법에 맞게 지어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미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이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공고에는 연수 계산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므로, 경계에 걸리는 단지는 사용승인일·이전 지원일을 가지고 담당팀에 확인하세요.
신청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입니다. 입주민 개인이 자기 집 수리비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임의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즉, 대표회의를 단체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세대수 | 보조금 계산 기준 |
|---|---|
| 30세대 이상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000만원 |
| 30세대 미만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원 |
예를 들어 인정 공사비가 4000만원이면 3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2000만원, 3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단지가 부담합니다. 50%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도, 한도액을 정액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교부액은 심의·교부 결정과 인정된 공사비에 따릅니다.
지원 범위는 어린이놀이터·경로당·승강기 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와 준설(쌓인 흙 등을 걷어내는 작업),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재해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절개지 보수, 도색·방수, 상수도 인입·인출관 공사 등입니다. 그 밖의 공동시설은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공사비가 줄면 보조금도 줄 수 있으며, 공사비가 늘었다고 보조금을 더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는 보조금 한도를 넘는 비용까지 감안해 자체 부담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시설을 바꾸기 전에 받아야 하는 별도 허가입니다.
- 새 시설 설치와 물품 구입은 제외됩니다. 기존 공동시설 보수와 구분하세요.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전에 이미 시작한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 영리 목적 시설의 설치·보수와 이전 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는 제외됩니다.
- 허위 자료, 사업 목적과 다른 지출 등은 제외·환수 대상입니다. 부정 수령은 고발 및 5년간 지원 중단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23일 수요일부터 10월 14일 수요일까지 접수합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7년 2월~6월입니다. 제목의 2027년과 접수 연도인 2026년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고상 선정 통지는 2026년 12월 예정이며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마감 시각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가능한 시간과 마지막 날 접수 마감은 담당팀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사용검사·사용승인 경과 연수와 이전 보조 이력, 세대수를 확인합니다.
- 대표회의에서 사업 추진을 의결하고 보수 범위·공사비·자부담을 정합니다.
- 공식 신청서·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에 방문 제출합니다. 문의는 054-830-6473입니다.
- 서류 검토와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 선정 이후에도 교부 절차를 마치고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없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착공 7일 전까지 착공 신고를 하고 자체 부담금을 먼저 사용합니다.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 증빙을 갖춘 실적·정산 보고를 제출하며, 남은 보조금과 발생 이자는 반납합니다.
공고에 특정 입금일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부 시점·청구 절차는 선정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점검 도구는 신청 접수나 대상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준비 자료 | 공식 서식에서 확인할 내용 |
|---|---|
| 지원 신청서 | 공동주택명·주소·세대수·준공일·대표자·공사 내용·사업비 등을 기재하고 관리주체 날인 |
| 대표회의 의결 증명 | 해당 보수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 |
| 사업계획서와 증빙 | 목적·공사 범위·기간·사업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와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 공동주택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떻게 고칠지 정해 놓은 계획의 사본 |
위 목록은 공고 첨부 신청서·사업계획서에서 확인한 기본 자료입니다. 신청 단계의 자부담 증빙과 선정 후 사업 시행 때 제출하는 입금 통장 사본을 구분하고, 단지 사정에 따른 보완서류는 담당팀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의성군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0년 요건을 확인했나요?
- 이전 지원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했나요?
- 30세대 이상·미만의 한도와 총사업비 50% 이내 기준을 모두 적용했나요?
- 신설·물품 구매·영리 목적·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확인했나요?
- 대표회의 의결과 단체 등록, 자체 부담금 마련이 가능한가요?
- 2026년 10월 14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교부 결정 전 착공을 피할 수 있나요?
FAQ
입주민 한 사람당 30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공동시설 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한도입니다. 개인 생활비나 세대 내부 리모델링비가 아닙니다.
30세대면 어느 한도가 적용되나요?
30세대는 ‘30세대 이상’에 해당하므로 최대 3000만원 범위입니다. 동시에 총사업비 50% 이내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은 2027년인데 내년에 신청해도 되나요?
이 공고의 신청 마감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사업 연도와 접수 연도가 다릅니다.
급한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교부 결정 통보 전에 시작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착공하지 말고 담당팀에 상담하세요.
10년·5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고에 경계일 계산 기준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연도만 빼지 말고 승인·검사일과 이전 지원 일자를 제시해 담당팀의 판단을 받으세요.
공식 확인 경로
- 의성군 —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및 첨부 원문
- 공고문 HWPX — 대상·금액·제외조건·교부 및 정산 기준
- 신청서 HWPX — 기본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HWPX — 세부산출내역과 자기자본 부담 증빙
2026년 9월 27일 의성군 공식 상세 페이지와 첨부 공고문·신청서·사업계획서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신청·서류·공사 범위의 최종 판단은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 054-830-6473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