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총정리

지원대상 조건 정비

2025년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은 크게 장애유형, 소득기준, 적격성 평가 통과 여부로 구분됩니다.

장애유형 요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입니다. 단, 모든 장애유형이 아닌 보조기기 별로 필요한 기능을 기준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각 장애유형은 교부되는 보조기기와 연계되어 있어, 예를 들어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동보조기기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등 폭넓은 범주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적격성 검사 요건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서비스 종합조사, 즉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으로 판단되어야만 실제 보조기기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검사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실사용 필요성과 기능 제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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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원 내용

장애유형에 따라 교부 가능한 보조기기의 품목이 다르며, 그 적합성에 따라 실제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조기기 품목 구성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는 디지털 보청기, 음성증폭기,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유도장치, 점자정보단말기, 지체장애인에게는 수동휠체어나 이동변기 등이 제공됩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을 돕는 보완대체기기(AAC)가 지원되기도 합니다.

지원 품목은 정해진 목록에 따라 진행되며, 수요자의 실생활 기능 향상을 최우선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반 교부 방식

모든 교부는 단순 배분 방식이 아니라 상담 → 기능평가 → 제공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실제로 사용자의 기능과 생활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받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기기의 낭비를 줄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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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 흐름

신청 절차 안내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에 최소적격성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상담과 기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시군구에서 기기 지급을 확정하고, 실제 기기 전달까지 이어집니다.

처리 단계별 흐름

초기 상담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통합조사 및 적격성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여 수급 가능성, 실사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능평가 및 대상자 확정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기능평가와 실태조사를 거쳐 시군구에 전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기기 교부 및 사후 관리

보조기기 제공 이후에도 지역센터가 정기적 상황 확인 및 관리를 통해 불편 사항이나 추가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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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안내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공식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129.go.kr

•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knat.go.kr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규칙

정은 씨의 전동휠체어 이야기

“혼자 마트에 다녀온 그날, 진짜 독립이 뭔지 알았어요.”

정은 씨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은 지 4년 차 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처음엔 재활병원과 가족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버텼지만, 바깥 외출은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오르막길이 많은 동네 구조상, 일반 수동휠체어로는 단 500미터도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역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소개해줬고, 정은 씨는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과 평가를 거쳐 전동휠체어 지원이 확정되었고, 맞춤 조정까지 마친 후 정식으로 기기를 제공받았습니다.

전동휠체어를 받은 첫날, 그는 혼자 힘으로 근처 마트까지 다녀왔습니다. 쇼핑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여정은 정은 씨에게 새로운 자립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날개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버스정류장도 혼자 나가고, 공원도 가요. 늘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던 일이 이젠 제 일이 된 거죠.”

정은 씨는 지금도 동네 초등학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존감을 되찾게 했어요”라는 그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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