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을 신청하고,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2026년 공식 기준 |
|---|---|
| 자녀 기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근로시간 | 단축 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급여 요건 | 같은 자녀 기준 단축 30일 이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기준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을 시간 비례 계산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을 시간 비례 계산 |
| 급여 신청기간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접수처 | 고용24 온라인·앱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250만원을 매달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통상임금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 전·후 주당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자녀는 단축 시작일 기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하고, 단축 뒤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자녀에 대한 단축 사용일이 합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안의 단축기간은 30일 판단 때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짧게 나눠 사용했다면 고용센터에 합산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 단축 구간 | 계산 기준 |
|---|---|
| 주당 최초 10시간 | 단축 시작일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적용 |
|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 단축 시작일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적용 |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기준 통상임금 × 최초 10시간(실제 단축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시간)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액 × (전체 단축시간 - 10시간)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구간만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구간과 나머지 10시간 구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단축 사용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해 같은 자녀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단축기간과 고용보험 급여 지급대상 기간은 실제 승인·사용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분할이 어렵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축 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35시간을 초과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급여 신청기간 중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월소득 150만원 이상인 자영업은 지급 제한·환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중지, 반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 종료일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즉시 알리고 변경 서류를 남기세요.
신청 기간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전·후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일과 신청인 정보를 적고 자녀 출생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단축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연장 사유가 없다면 기한이 지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자녀 나이·학년과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합니다.
- 회사와 단축기간, 주당 단축 전·후 근로시간, 업무 인수인계와 임금을 협의합니다.
-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자녀 출생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변경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서면으로 정하고 고용보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단축 사용 1개월 뒤 고용24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냅니다.
-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임금대장·근로계약서·급여 입금자료를 보완하고, 결정된 급여액과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회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출생을 확인할 자료, 단축기간과 근무시간 협의내용 |
| 급여 신청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 사업주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가 미리 전산 제출했다면 생략 가능 |
| 근로조건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 지급내역 | 단축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임금대장·급여명세서·이체내역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나 사업주가 이미 전산으로 낸 확인서는 다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 변경, 추가 근로 또는 사업주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요?
-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 같은 자녀에 대한 단축 사용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인가요?
- 단축 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인가요?
- 회사에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겼나요?
- 250만원이 월 지급액이 아니라 최초 10시간 계산용 통상임금 상한임을 이해했나요?
-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액 증빙을 준비했나요?
-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과 추가 근로·소득 신고의무를 확인했나요?
FAQ
매달 2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통상임금의 상한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비례 계산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생일이 지나 12세를 넘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기준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 재학과 단축 시작일 기준을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 신청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기간을 나눠 써도 30일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단축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나눠 쓴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는 고용보험 이력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24는 통상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4영업일 안에 결정·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실확인이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금액·기간·신청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급여 계산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지급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신청서류
2026년 9월 26일 고용24 제도 상세와 현행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급여액, 피보험 단위기간, 분할사용 합산과 추가 근로·소득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