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합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적격 농지를 이양하고 허용 범위 외 농사에서 은퇴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적격 농지 1ha(10,000㎡) 매도 시 월 50만원의 현금 직불금을 분할 지급합니다. 기간은 약정일 연령별 최대 10년입니다. 언제까지: 2026년 연중 신청,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입니다. 어디서: 이양할 농지 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업e지에서 선정신청합니다.
농지를 넘긴 대가인 매각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입니다. 모든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자동으로 주는 수당은 아닙니다. 농지연금·임대료를 직불금에 합쳐 ‘지원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매도 방식은 선정신청일 기준 만 65~84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신청일까지의 합산 영농경력 10년 이상을 확인합니다. 경력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직전 10년 연속’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도조건부임대는 만 65세 이상·연 80세 이하와 농지연금 등 별도 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농식품부의 2026 업무지침은 4월 1일 개정으로 가입 연령 기준을 ‘약정체결일’에서 ‘선정신청일’로 변경했습니다. 농지은행 가입요건 화면에는 약정일 표현이 남아 있어 최신 개정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얼마나 오래 지급하는지는 약정체결일의 연령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인정 소유기간을 충족하는 논·밭·과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완료 농지 등이 해당합니다. 밖의 간척농지·30,000㎡ 이상 집단화 지역 농지는 지침의 별도 경작·시설·영농 가능 요건을 지사에서 심사합니다. 지목이나 소유기간만 맞아도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내용·금액
| 이양 방식 | 직불금만의 지원 내용 |
|---|---|
| 매도 · 분할형 | 연 600원/㎡ · 1ha당 연 600만원, 월 50만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 |
| 매도 · 일시형 | 잔여 경작면적 1,000㎡ 미만인 매도 신청자만 가능. 연령별 분할 총액의 70~100%를 한 번에 지급 |
| 매도조건부임대 | 연 480원/㎡ · 1ha당 연 480만원, 월 40만원. 직불금은 분할형만 가능 |
| 면적·지급일 | 두 방식 합산 최대 4ha. 약정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일시형은 다음 달 15일 1회 지급 |
1ha를 매도하고 약정일에 만 65~75세이면 분할 총액은 6,000만원(월 50만원 × 120개월)입니다. 같은 조건의 일시형은 70%인 4,200만원입니다. 일시형으로 바꿔도 분할 총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공휴일 지급일은 전일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기간은 약정일 기준 만 75세 이하 10년, 76세 9년, 77세 8년, 78세 7년, 79세 6년, 80세 5년, 81세 4년, 82세 3년, 83세 2년, 84세 1년입니다. 일시형 지급률은 각각 70%, 75%, 80%, 80%, 85%, 85%, 90%, 90%, 95%, 100%입니다.
매도조건부임대는 일정 기간 공사에 임대한 뒤 의무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공공임대용농지매입의 별도 요건·계약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은 토지를 담보로 하는 별도 금융제도이므로 직불금 보조액에 더해 계산하지 마세요.
제외·주의 조건
허용 잔여면적 외 소유농지를 모두 이양해야 하며, 약정 때 임차 또는 무상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합니다. ‘사용차’는 돈을 내지 않고 남의 농지를 빌려 쓰는 경우입니다. 지급 상한 4ha를 넘는 소유농지도 허용 잔여면적 외에는 이양해야 합니다.
남겨 경작하는 지급대상 농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를 포함하면 총 3,000㎡ 이하까지 허용하되 대상 농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일시형은 경작허용면적 1,000㎡ 미만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기는 농지는 이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도는 소유권 이전일 기준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 이양인지 확인하고, 공사·청년농 등 적격 상대방에게 넘겨야 합니다. 지분농지는 해당 필지 전체 이양과 적격 상대방 면적을 따로 심사합니다.
이전 경영이양직불약정이 끝난 사람, 부정수급 해지 후 5년 이내, 허용 범위 외 농사 등 해지·임대계약 귀책 종료 후 3년 이내, 반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침의 제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농지 취득·추가 경작·계약 위반은 지급 중지·약정 종료·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 지침은 연중 신청으로 정하되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합니다. 전국 모든 지사가 오늘 접수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전 농지 관할 지사에 잔여 예산과 현재 접수를 확인하세요. 2027년 새 공고나 조건을 예측해 신청 가능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농지은행 1577-7770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이양 방식·연령·경력·잔여농지·올해 예산을 상담합니다.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을 준비해 공사 지사에 제출하거나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농지가 여러 지사 관할에 걸치면 이양대상 농지면적 합계가 가장 큰 지사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거주지 주소만 보고 접수처를 고르지 마세요.
- 공사는 서류·현지조사로 자격과 농지를 심사합니다. 지침상 신청 후 60일 이내 선정하며,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도 지급약정을 체결합니다.
- 약정 조건을 지키며 다음 달부터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선정신청이나 이 도구 사용만으로 지급약정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필요 서류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가 기본입니다. 청년농 등에게 직접 매도하면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공사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기존 매매·임대 때 제출한 서류로 대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모두 무조건 종이 발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 공동이용·기존 제출자료로 확인 가능한 범위와 추가 제출자료를 지사에서 안내받으세요.
합산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지침이 인정하는 농지대장·농협 조합원 증명(준조합원 제외)·직불금 자료 등의 대체 증빙을 상담합니다. 미등록 농지는 등록 후 제출하는 조건과 약정용 본인 명의 지급계좌도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선정신청일 연령과 약정일 지급기간을 따로 확인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합산 10년 경력과 대상 농지·3년 인정 소유기간을 증명할 수 있나요?
- 허용 잔여면적 외 농지를 모두 이양하고 임차·무상 사용 경작을 정리할 수 있나요?
- 가족 간 이양 제외·과거 제한·미반환금과 공익직불 차감을 확인했나요?
- 분할·일시 지급액의 차이, 올해 지사 접수·예산과 선정 후 약정기한을 확인했나요?
FAQ
농사를 쉬기만 하면 월 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50만원은 적격 농지 1ha 매도·분할형의 금액입니다. 농지 이양·잔여면적·경작중단 조건과 선정·약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경력 10년이 연속이어야 하나요?
2026 개정 지침은 신청일까지의 합산 경력을 사용합니다. 경력 인정자료와 별도 특례 적용은 지사에서 심사합니다.
예산 소진 뒤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나요?
지침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를 명시합니다. 접수 가능 여부를 지사에 확인하고, 다음 연도는 새 지침·공고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농지를 조회하거나 신청해 주나요?
아닙니다. 입력값으로 조건·서류를 점검할 뿐, 등기·공사 자료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식 선정신청과 약정은 공사·농업e지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농식품부 — 2026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업무지침 게시글 · 최신 업무지침 PDF
- 농지은행 — 개별 사업 소개 · 이양방법·지원단가 · 지급방식
- 공사 가입절차 ·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찾기 · 농업e지 온라인 신청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농식품부 최신 2026 업무지침의 개정표·자격·금액·접수·서류(인쇄 쪽 11~24, 27~29)와 농지은행 상세를 당일 대조했습니다. 포털의 연령 기준일 표현과 다른 개정사항은 최신 지침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최종 자격·대상 농지·올해 접수·예산과 추가 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및 농지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